“주민자치, 부족하면 채워가며 시작해야…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곽상욱 시장군수구청장협회장 “제도화 시급”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 오산시 제공

“진정한 분권, 풀뿌리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중앙집권적 행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19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이 빠져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민자치가 아직은 이르다는 시각이 많은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채워가면서 자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설령 자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이 꾸려졌더라도, 주민 참여를 차츰 늘리면서 안착시켜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곽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또 다른 권력 집단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첩된다는 지적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 좀 더 다양하고 세밀한 형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기구가 생기는 것”이라며 “자치회 권한을 명확하게 정립하면 역할 혼선 문제는 해결된다”고 했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학습을 통한 교육자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주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지역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산시는 올해부터 6개 동 모두 주민자치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는 “주민자치회 사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예산 확보와 주민 참여가 필수”라며 “오산시는 주민 주도의 ‘동장공모제’ 시행, 모든 동에 주민자치업무 전담인력 배치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리 3선을 지낸 곽 시장은 ‘단체장 3선 연임 제한’으로,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도 맡은 그는 올해 1월 전국 226명의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