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감사한 뒤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 시장실을 비롯해 도시계획 부서 등 8개 부서 사무실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변경 및 일반주택 전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지난해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전북으로 이전한 뒤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토지 11만1265㎡를 매입해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종상향이 이뤄졌다. 또 전체 민간임대(1233가구)로 추진됐다가 임대가 10%(123가구)로 축소되고 1110가구가 분양주택으로 바뀌었다. 아파트 주변으로 50m 높이 옹벽이 설치돼 안전성 문제 등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올해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경찰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사업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아무개씨의 자택 등도 포함됐다. 김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쪽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인물이다. 국민의힘 쪽은 대선 당시 “김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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