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개발사업 감사” 인수위에 보고…이재명 겨냥?

민관합동개발사업 전반 점검 계획
금강·영산강 보 해체 감사도 진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운데)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합동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업무보고 당시 상반기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인 감사 현황을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며 “(감사원이) 민관 합동 개발사업 특혜시비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 확산돼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통제하고 견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간에 민관 합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사업비리를 적발하고 구조적 개선점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 계획과 관련해서 특정 사업이 언급되진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 개발 형태로 이뤄진 사업이었던 것인 만큼 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감사원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5월 접수된 공익 감사 청구 사안으로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한다. 최 부대변인은 “감사원이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성남시와 성남개발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 책임 소재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은 추가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조속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은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해 용도를 변경해 줬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윤 당선자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대본부장인 김아무개씨가 시행업체에 들어가자 용도변경이 됐다”며 이 사업을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일부 감사 실시’ 결정을 하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보고했다고 한다. 금강 및 영산강 보 해체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친이계(친이명박) 좌장인 이재오 4대강국민연합 대표가 주축이 돼 지난해 2월 보 해체 결정 등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한 뒤 진행 중인 사안이었다. 감사 청구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 10여명이 이름을 올렸고, 윤 당선자도 당시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4대강 보 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있다”며 4대강 보 해체를 비판한 바 있다.

김미나 기자 [e-mail]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