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김혜경씨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경기도 사무관에 법카 사용 지시했는지 관건
경찰, 일단 ‘선거법 위반 소명 출석요구’ 통보

지난 2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과잉 의전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한 뒤 국민께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 수사는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김씨 관련 의혹은 △법인카드를 이용한 개인 음식값 결제 여부 △복용 약 대리 처방 여부 △선거법이 금지한 타인의 음식값 계산 여부다. 이 의혹들을 규명하려면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5급·사무관) 배아무개씨와 김씨 사이에 오간 지시·답변과 법인카드 사용의 상관관계를 밝혀야 한다. 경찰은 배씨 등 핵심 관계자 조사를 마친 상태며, 김씨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배씨 존재 자체’가 사건의 발단?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대통령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지난해 12월이다. 배씨의 존재 자체가 의혹의 발단이었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재임(2018년 7월~2021년 10월) 당시 채용한 배씨가 김씨의 수행비서로 일한 의혹이 있다며 이 의원과 김씨, 배씨를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대선을 한달 여 앞둔 2월초, 배씨와 함께 경기도 총무과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던 ㄱ(이하 공익제보자)씨가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수행했다’고 언론에 폭로하면서부터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ㄱ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고 초밥 등을 김씨의 집으로 배달했고, 김씨의 약도 대리 처방·수령해 집 앞에 걸어 두고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카드로 선결제한 뒤 추후 결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경기도는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 3월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도는 고발장과 함께 배씨가 근무했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를 경찰에 제공했다.

지난 4월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식당 등 법카 사용 129곳 압수수색

경찰은 대선 한달 뒤인 지난 4월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월엔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해 카드단말기 기록, 매출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익제보자 ㄱ씨와 배씨 등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 쪽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소명하라며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식당에서 김씨가 당직자 3명과 함께 한 점심식사 비용과 관련해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의원 쪽은 경찰의 출석 통보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경찰이 소명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의원 쪽은 “이재명 경선 후보자 캠프는 기부행위 등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날 역시 수행책임자 ㄷ변호사가 김씨 몫 2만6천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천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제보자를 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혜경씨 둘러싼 핵심 쟁점은?

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배씨와 김혜경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분석했다. 배씨가 문제가 된 행위를 지시했거나 그랬던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배씨가 공익제보자 ㄱ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지시한 내용뿐이다. 김씨가 배씨에게 지시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다. 김씨가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 김씨는 횡령 및 배임을 지시한 교사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했거나 묵인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김씨를 처벌하기는 어려워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대선 관련 공소시효는 다음달 9일까지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만 서둘러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 쪽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대표 선거가 끝나는 오는 28일 전까지 김씨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경찰은 김씨 쪽 변호사와 김씨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쪽은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각종 고발 사건 전체가 아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1건에 대해서만 출석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 쪽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보면 단일 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추후 더 부르겠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