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수원 세 모녀 비극 멈춰야”…윤 대통령에 ‘전국 안심소득’ 건의

오세훈 공약 사업 안심소득, 3년간 시범 사업 진행
가구 소득 일정 기준 미달일 경우 차액 지원이 핵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오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원 세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적 사례다. 이제 이런 비극은 멈춰야 한다”며 “정권 초기의 모색기인 만큼 대통령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을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지병과 생계 등의 이유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는 받지 않아왔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개인별로 일정액씩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에 견줘 빈곤 가구에 좀 더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5%를 밑도는 등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500곳을 대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에선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 모든 국민에게 미달 소득의 50%를 하후상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울시만 보더라도 안심소득을 (확대) 시행하면 기존의 기초수급자 28만가구, 차상위 5만가구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88만가구까지 총 121만가구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