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띄우는 오세훈 “새로운 소득보장체계 전환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을 주제로 국제 포럼이 열렸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 포럼으로 안심소득 실험을 포함해 미국·핀란드·독일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위기 여파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저소득층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복지 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기준액을 중위소득 85%로 설정하고, 기준액과 참여자 소득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을 다룬 첫 번째 세션의 토론에도 직접 참여했다. 그는 “핀란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노동 의욕을 고취하는 데 큰 변화는 없었다는 점이 제 귀에 가장 꽂혔다”며 “안심소득을 통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말했다. 첫 세션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끌었던 헤이키 할라모 교수, 미국 스톡턴 실험 공동책임자였던 스테이시아 웨스트 교수, 독일 기본소득 연구 총 책임자인 위르겐 슈프 연구위원 등이 발표를 맡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급여 지급 전 사전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