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2명 ‘난민 심사’ 받는다

러시아인 3명 중 2명만 심사

러시아 난민 기자회견.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러시아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3명 가운데 2명이 난민인정심사를 받게 됐다. 나머지 1명은 심사 자격을 받지 못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14일 ㄱ씨 등 러시아인 3명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ㄱ씨 등 2명에게 내린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다른 러시아인 ㄴ씨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ㄴ씨만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이 판사는, ㄴ씨가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이중국적자여서 키르기스스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ㄴ씨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을 때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중립 노선을 유지했고 동원령을 피해 탈출한 러시아인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러시아 이중국적자를 강제송환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자국으로 피신한 러시아인에게 ‘추방을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 ㄴ씨가 키르기스스탄에서 출국할 때 러시아 동원령으로 붙잡혀있다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임을 밝혀 풀려났던 사실 등도 ㄴ씨가 해당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 판사는 “(ㄴ씨는) 제2의 국적국인 키르기스스탄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도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ㄴ씨의 법정 대리인은 이번 판결을 두고 난민인정심사 회부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중국적자도 러시아의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법원은 키르기스스탄이 ㄴ씨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해당 국가가 ㄴ씨에게 안전한 국가인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난민인정 회부제도는 명백하게 난민 자격이 없는 입국자가 난민 신청을 했을 때만 불회부해야 하는 제도인데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국 관리 당국의 ㄴ씨 불회부 결정을 인정해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난민인정심사 회부제도는 난민 인정을 위한 본심사가 아닌 적격심사로, 명백하게 난민 자격이 없는 입국자가 난민 신청을 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난민법 시행령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적격심사 단계임에도 사실상 난민 인정 본심사에 준하는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6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를 형식적 사유로 한정해 최소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비율은 39.79%에 이른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