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데는 없애는데 첫째 출산지원금 7배 올린 강남구, 왜?

작년 강남 합계출산율 0.49명
서울 평균 0.59명보다도 낮아
“돈 준다고 아이 낳는 건 아니지만
출산 때 가장 필요한 건 경제적 도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가 올해부터 첫째 출산지원금을 한해 전보다 7배 가까이 올려 눈길을 끈다. 지난해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서울 자치구 상당수는 자체 출산·양육 지원금을 폐지한 바 있다. 강남구는 왜 다른 선택을 했을까.

강남구 주민은 올해 아이를 낳으면 최소 200만원을 구청에서 받는다. 첫째와 둘째는 200만원, 셋째와 넷째는 각각 300만원, 500만원이다. 셋째와 넷째 출산 축하금은 한해 전과 같지만 첫째와 둘째는 축하금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첫째와 둘째 출산 축하금은 각각 30만원과 100만원이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출산 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셈이다. 김미경 강남구 출산정책팀장은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요즘은 첫째를 낳는 것 자체가 허들이 높다. 더구나 최근엔 쌍둥이 출산도 많아 첫째와 둘째 지원금 구분 의미가 더 줄었다”고 밝혔다.

첫째와 둘째 구분을 없앤 것과 별개로 지원금 자체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데는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고려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남구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은 0.49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은 물론 서울시 평균 0.59명보다 크게 낮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강남구는 올해 출산·양육 지원금 예산을 한해 전보다 3배가량 많은 44억54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다른 자치구들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정부가 지난해 출생아부터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 명목으로 200만원어치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을 주면서, 자체 지급하던 지원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한 곳들이 많다. 성동·용산·금천구 등은 지난해부터 첫째와 둘째 출산지원금은 폐지하고 셋째 이상 자녀부터만 주고 있다. 도봉·은평·관악구 등은 자체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지원금을 확대하는 자치구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 출산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서울의 한 자치구 담당 과장은 “1000만원을 준다고 안 낳을 아이를 낳진 않는다. 주택 문제나 여성 경력단절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애를 낳아볼까 생각이라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출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렵다. 강남구와 같은 시도가 오히려 예전처럼 자치구 현금성 복지 과열 경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미경 팀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출산이라는 큰일에 직면한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경제적인 도움”이라며 “국가든 지자체든 출산과 육아에 경제적인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강동구(0.72명)는 이와는 사뭇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출산 때 주는 일회성 지원금은 없앴지만, 그 대신 ‘출산 특별 장려금’이란 이름으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양육’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오는 중이다. 2019년부터 셋째 자녀와 넷째 자녀 이상은 만 5살까지 각각 매달 10만원, 2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부터는 만 6살까지로 지원 기간을 늘렸다. 손주현 강동구 가족정책과 주무관은 “자치구에선 국가가 못 하는 실험을 해볼 수 있다. 현금성 지원 말고도 다른 방법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면 향후 국가 정책 수립에도 참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