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수처 고발당해…“김건희 가족 특혜 주려 직권남용”

민주당 경기도당 “양평도로 백지화 권한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종점이 바뀌어 특혜 의혹이 일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에는 도당을 비롯해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도당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한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원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국도 6호선 차량정체 해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다가 올해 5월8일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 발표했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강상면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노선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자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 ‘양평군의 요구’라던 해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용역업체’가 제시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