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고소한 유명 웹툰작가…경기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유명 웹툰작가의 아동학대 신고로 논란이 된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자녀를 가르친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청의 추인으로, 공식적인 기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신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비,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주호민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학대했다며 담당 특수교사를 신고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씨는 지난해 9월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가방 등에 녹음기를 숨겨 관련 증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의 자녀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과정에서 주씨 쪽과 교사 간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올해 1월 특수교사를 기소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물론 교원단체 등이 특수교사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사회적 공분이 일기 시작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 조처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된 도내 교사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명확한 개인 잘못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 이상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임 교육감은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