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학력평가 성적표 유포’ 20대 1심 집행유예

27만명 성적 자료 텔레그램에 올린 혐의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김아무개(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고교생 27만명의 성적표를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2 27만명의 성적 자료를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핑프방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해당 자료를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