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로 엄벌을”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 앞 기자회견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회원들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업자 일당의 범죄수익 몰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범 건축업자 남아무개씨와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아무개씨 일당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사건은 남씨와 그의 공모자들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으로 벌인 전대미문의 사기 사건”이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속되는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사기행각 주범과 공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35명의 피고인 중 범죄단체조직죄는 18명에게 적용된 상태다. 대책위는 또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공모자들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남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뒤 7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남씨 등 10명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61명에게서 보증금 12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재판에 넘겼다. 이중 남씨 등 4명은 구속 기소됐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1년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피해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고 다수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법은 5일 2차 남씨 등에게 적용된 2차 기소 건에 대한 첫 재판을 열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