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부·지자체 분담해 전 국민 위기극복수당 지급하자”

이재준 시장 “재외국민 투표비용 3백억 재원 사용” 제안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18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해 위기극복수당을 전 국민에 균등하게 즉각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해 위기극복수당을 전 국민에 균등하게 즉각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은 18일 기자 간담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각 지방정부가 적립한 기금 등을 활용해 위기극복수당을 신속히 지급한 뒤, 향후 정부에서 비용의 70%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 국민에 수당을 당장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조세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이 소득 효과가 월등하다. 특히 소비를 전제로 하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방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별적 지급도 논의되고 있지만, 당장 대상자를 선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위기극복수당을 균등하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어 “지자체에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에서 총액을 결정해 지자체 부담을 30% 수준으로 정한 뒤, 위기극복수당 시행을 결단만 해준다면 지자체가 바로 실행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 ‘재외국민 투표’ 예산을 꼽았다. 많은 국가가 폐쇄와 차단을 1순위 대응책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안전 차원에서 투표를 중단하고 약 300억원의 투표비용을 코로나19 관련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18조를 보면, 정부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재외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는 현재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17만6천여명이 등록을 마쳤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투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장은 “현재 11조7천억원의 정부 추경 규모로는 우회적인 경제지원만 가능할 뿐, 추락하는 경제를 붙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추경예산뿐 아니라 재외국민 선거 비용과 각 지자체 예산 등 ‘가능한 모든 재원’을 끌어모아 위기극복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