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추경 1.2조 편성…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지원”

도내 87만 저신용자, 정부 지원 제외 취약계층
화성시, 소상공인 200만원 재난 생계수당 편성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10만 가구에는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조1917억원의 코로나19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화성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씩의 '재난 생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1457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 예산보다 1조1917억원을 증액한 28조23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7058억원, 감염병 대응·방역체계 확충 516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61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226억원, 기타 3656억원 등이다.

특히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눈에 띈다. 우선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으로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끊겼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줄었는데도 정부의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거주 기간 1년 이상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2018년 8월 기준 87만5천653명) 저신용자 도민을 대상으로 5년간 연 1% 이자(10년까지 연장 가능)로 1인당 50만원을 심사 없이 즉시 대출해주기로 했다. 현행 신용 등급제로 7등급 이하이면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 해당된다. 긴급사정이 있을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30만원, 50만원을 당장 어디서 빌릴 곳이 없어서 3모녀가 자살하는 등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크다”며 “저신용자나 정부 지원에서 빠지는 사각지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의회도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씩의 ‘재난 생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 14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726억원) 외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50만원씩을 주는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보상비(20억원)도 포함됐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