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복지 아니라 경제 차원 접근 필요” 정부에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24일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정기회의 모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의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24일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사회통합을 향한 덧셈의 정책이 필요한데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선별하고 걸러내면 뺄셈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에 준하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소수를 위한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재난기본소득은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 지원이어야 하며, 사용기한을 명시한 제한적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기업 지원, 임대인 지원은 소극적 차원의 지원이다. 당장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지역화폐나 한시적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야만 서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한 안에 소비를 촉진하도록 만드는 재난기본소득은 절실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경제 정책이 시급하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장·군수 대다수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