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정부와 공동대응하겠다”

“중앙정부 정책 정해지면 서울시도 공동대응”

7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서울시 유튜브 채널 갈무리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서울시도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자팔찌를 중앙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중앙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서울시도 공동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격리 수칙을 어기고 장소를 이탈한 사람에 대해 즉시 고발하고, 생활비 지원 중단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서울시에서) 현재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고발 조처는 총 4건으로 파악됐다”며 “신청 전에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 후에 위반했을 시에는 생활비를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강남·강북·노원·용산 4개 자치구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고발한 상태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