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자 정보’ 담긴 문서 유출 소방관 선고유예

법원 “범행 반성…인격권 침해 정도 작아”

코로나19 의심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ㄱ씨에 대해 징역 6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문서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서에는 의심자의 성씨만 표시됐고 이름은 가려져 있어 유출에 따른 인격권 침해 정도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방서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1월 27일 소방관 내부 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문서에는 코로나19 증상자인 ㄴ씨의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 검사 상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 연락'이라는 형식으로, 소방 지휘부에서 각 부서나 안전센터에 업무 참고용으로 전파하는 문서였다. ㄴ씨는 다음 날인 1월 28일 음성 판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감염 의심자 정보 유출에 따른 여러 혼란과 국민 불안을 막고자 관련 사범인 ㄱ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