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 첫 참석 ‘독자방역’ 논쟁

오, 자가검사 키트 허용 등 주장
당국 “방역 혼선 초래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현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자가검사 키트 활용 등 자신이 주장해온 새 방역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중 속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인천과 경기 등 주변 광역단체들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서 ‘새로운 방역정책’ 논쟁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당선 뒤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 방역체계는 유지할 수 없다.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비대면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들은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검사) 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자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자가검사 키트 도입 검토 뜻을 밝히면서도 양성자 100명 가운데 최대 10명을 음성으로 판정하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오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가검사 키트 활용을 전제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처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재조사와 지자체 참여 필요성도 강조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양진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