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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고의 부도 의혹 제기

등록 2022-11-14 16:42수정 2022-11-14 17:06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14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14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여파로 발생한 금융위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의 부도’ 의혹을 제기하는 등 김진태 강원지사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14일 오전 강원도 춘천에서 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를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 고의 부도 의혹을 제기했다. 오기형 의원은 “강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 갚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고의 부도가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부도라는 게 금융시장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도 “비엔케이(BNK)투자증권과의 계약서를 보면 회생신청을 할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강원도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김진태 지사가 불참한 일을 두고 허영 의원은 “이 자리에 김 지사가 있었다면 쟁점 부분에 대한 좀 더 최종 책임자로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발언을 통해 시장 안정과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었는데 (김 지사가) 자리를 피했다. 지난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는 길에 말한 ‘좀 미안’ 발언 외에 국민과 시장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쪽은 보증채무 불이행 의도가 없었으며, 비엔케이투자증권이 일방적으로 부도 처리했다며 거듭 유감을 표현했다. 또 회생신청 발표는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반면, 강원도 산하기관인 강원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희곤·노용호·송석준·유상범·윤창현·이양수·한기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을 열어 김진태 강원지사의 책임론 차단에 나섰다.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 회장은 ‘레고랜드 유치의 명과 암’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지자체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입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현실성보다는 성과에 급급해 확인 점검해야 하는 문제를 간과하고 임기 안에 졸속으로 추진할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의 과욕으로 성과 위주의 판단을 내리면 지자체와 지역민은 물론 국가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우회적으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아이시티(ICT)융합학회장도 ‘최근 채권시장 경색, 레고랜드 회생신청 때문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논란이 되는 일련의 현상들은 ‘레고랜드 발’ 금융시장 경색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급증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것”이라며 김 지사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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