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에 40만원씩…강원도, 광역지자체 첫 재난소득 도입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등 대상
150만 도민, 5명 중 1명꼴 수혜
재원 1200억 기존사업 조정해 마련
춘천·원주 등 기초서도 별도 움직임

최문순 강원지사(사진 왼쪽 첫번째)가 17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뼈대로 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도민 30만명에게 4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17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뼈대로 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강원도는 도민의 위축된 소비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도비 1200억원을 들여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코로나19 탓에 경영위기와 고용불안, 소득절벽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7만8000여명과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자 등 2만7000여명, 생계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 등 19만5000여명이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강원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일회성 지원이다. 이 사업으로 강원도민(150만명) 5명 가운데 1명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근거는 지난 11일 도의회가 입법 발의한 ‘강원도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다. 조례안은 18일 도의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예산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상임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대상자는 4월부터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인 도비 1200억원은 지방채 발행 등에 의존하지 않고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 1만5000여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상품권 10% 특별할인 캠페인에 참여하면 1320억원의 지역소비 촉진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를 당초 750억원에서 2000억원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해 2주 이내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4월말까지 한 달 동안 숙박객실료 50% 특별할인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비 170억원을 긴급 투입해 공공일자리 1388개를 추가 발굴해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4000명에게 50만원씩 5개월 동안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광역지자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원도가 먼저 하면 도내 시·군에서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수 춘천시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13억원을 들여 춘천형 긴급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내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원주에서도 시의회가 나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숙 의원은 지난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 국민소득 실시로 코로나 보릿고개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전병선 의원도 긴급 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원주시에 요청했다.

글·사진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