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규 대명사’ 상지대, 전국 첫 ‘공영형 사립대’ 첫발

민주공영대학 출범 선포 “공익적 역할 다하는 사립대”
족벌경영 등 해소…조선대·대구대·평택대 등도 추진중

상지대와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3일 오전 본관에서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공영대학 출범 선포식’을 했다. 상지대 제공

‘사학분규의 대명사’에서 ‘대학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난 강원도 원주 상지대가 민주공영대학 출범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맞춰, 사립이면서도 공립 이상의 공익적 역할을 추구하는 새로운 대학운영 모델이 안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상지대와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3일 오전 본관에서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공영대학 출범 선포식’을 열었다.

상지대는 민주공영대학을 ‘공익적인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원과 협의해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교육혁신과 사회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정의했다. 19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상지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난 김문기씨가 이사회를 장악한 뒤 2014년 총장으로 복귀해 갈등을 키웠던 학교의 아픈 역사를 반영해, 자율성이라는 사립대의 기반 위에서 국공립대 이상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대학운영 모델을 선보인 셈이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상지대 역사는 대학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다. 구성원들은 사학비리에 맞서 굴하지 않고 싸워 마침내 민주화를 쟁취해 대학 민주화의 성지로 만들었다. 민주공영대학은 상지대의 이런 역사적 정통성 위에 창조된 우리만의 대학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상지대의 민주공영대학 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하다.

상지대와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3일 오전 본관에서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공영대학 출범 선포식’을 했다. 상지대 제공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운영비의 50%를 국가가 책임지는 대신, 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꾸려 공공성을 강화한 대학이다. 이사 추천위에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인사 등이 포함되고, 이사장 친족의 총장 임명도 제한된다. 국립대 수준의 재정·회계 투명성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 지배구조 개편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그동안 사립대의 폐단으로 지적된 족벌경영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겠다는 정책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영형 사립대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계속된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교육부가 명칭을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바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53억원을 반영했다.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대학은 상지대 뿐만이 아니다. 국내 최초 민립대학으로 지난 7월 3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조선대는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며, 지난 6월 상지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구대와 평택대도 공영형 사립대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이정복 대구대 교수회 의장(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입학생이 줄며 지역대학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