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추진 전북도, 잼버리 파행 불똥 튈라 전전긍긍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북도 제공

전라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여파가 내년 1월18일로 예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전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도에 주어질 자치권한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려던 계획이 잼버리 파행 책임 규명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 조처들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탓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여서 출범은 예정된 날짜에 하게 되겠지만,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 조항을 다듬고 보완하지 않으면 초기 혼선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하자, 특별자치도추진단을 꾸려 개정안에 들어갈 보완 사항을 발굴해 232개 조항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해둔 상태다. 민 단장은 “232개 조항이 정부의 한 부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에 걸쳐 있다. 자치권 확대와 ‘생명경제산업 중심’이라는 도의 비전을 담은 요구를 얼마나 받아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사무 범위 및 관할 구역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4대(농업·환경·금융·인력) 자치권 확보 등과 관련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두차례 개정해 법 조항을 84개로 늘린 뒤 공식 출범했고, 3차 개정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 등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도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잼버리 사태를 겪으며 사기가 꺾인 게 사실이다. 최악의 경우 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