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놓고 광주지역 노사 첨예한 대립

광주노동청 18일 ‘최저임금 토론회’ 개최
노동자쪽, 생계 위해 최저임금 상승 요구
사용자쪽, 코로나로 기업 존폐 위기 주장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주최로 열린 ‘2020년 호남권 최저임금 토론회’ 참석자들이 2021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사용자쪽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노동자 쪽은 “아이엠에프(IMF) 때도 최저임금은 올랐다”며 반박하는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주최로 열린 ‘2020년 호남권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상용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임금 소득을 상승시키면 소비가 증가해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기업 투자로 이어져야 장기적 성장이 가능하지만 기업은 유휴 인력과 기존 설비를 이유로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저소득층은 소비 증가보다는 대출상환 또는 저축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정관 금속노련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 손종대 한국노총 전남본부 사무처장, 이후형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장, 송영수 ㈜티디글로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 노동자 쪽인 정관 의장은 “임금이 열악해 청년들이 광주·전남을 떠나고 있다. 반면 사용자는 해마다 이익을 늘려서 챙기고 있다.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 점은 정부가 정확히 조사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종대 사무처장도 “아이엠에프 때인 1998년은 6.1%, 1999년은 2.7% 최저임금이 올랐다. 최저임금은 어려운 상황일 때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현재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한달 임금은 반감한 경우가 많다. 업종별·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 개선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쪽인 이후형 본부장은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부담감은 상당히 크다. 현재 인상을 주장하는 쪽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만 광주기업 85%는 서비스 업이다. 서비스업에서는 임금인상분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다. 코로나로 기업은 사활을 걸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인상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수 대표는 “최저임금 부담감은 매출을 늘려 해소하면 되지만 광주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 부품제조업체가 없다. 임금 상승의 부담감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중장년층이 피해를 본다. 최저임금 인상은 동의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은 빠뜨리지 않고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