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제주지역 고용시장이 악화해 대량 휴·폐업과 실직사태가 현실화돼 긴급 구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17일 ‘제주지역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단계 실업정책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지역 고용시장의 악화가 지속해 실직자 지원을 위한 특별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을 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공공근로사업 확대, 단계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 단기(1~2개월) 생활안정과 중기(3~4개월) 실업극복 전략을 세워 조기에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지난 2월 기준 고용률이 67.6%, 실업률은 2.7%로 지표상 고용구조가 악화하고 있으나 관광객 추이에 따라 실업률이 여름철(6~8월)에는 낮고 겨울철(12~1월)에는 높은 특성을 보여 장기적으로 꾸준한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사업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주지역 실업급여 지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 실업자 증가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실직자를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도가 추진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둬 순차적으로 조기 집행하고, 추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도 검토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더해 나머지 부분을 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취약계층 중장년층 구직촉진지원금 지원 및 확대, 공공근로사업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는 지난 14일 기준 제주도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체는 모두 1117곳 1만12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조원을 투자해 건설한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는 전체 직원 1444명의 70.1%인 1012명이 최근 유급휴업을 신청했고,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개 업체 661명과 일부 특급호텔 직원들도 유급휴직을 신청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