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노동자들 “윤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전면 폐기하라”

부산의 청년 노동자들이 27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부산의 청년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청년유니온 등 부산지역 10개 청년단체는 27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뒤엎고 시대를 역행하는 주 69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가 있다며 번복을 하는 등 노동시간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노동자의 선택권·휴식권을 위한 것인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눈치 보여 못 쓰는 형편이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사라질 걱정부터 해야 하는 현실이다.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몰아서 일하고 제때 쉬지 못해 삶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연장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쓰는 제도)는 연장 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사실상 임금 삭감 정책이다. 초과 노동 수당을, 쓰지도 못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준 부산일반노조 청년위원장은 “도대체 어느 청년노동자가 윤 정부의 개편안을 원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청년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주 69시간 노동이 아니라, 반역사적·반노동적인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윤 정부는 뻔뻔한 엠제트(MZ) 팔이를 멈추고 퇴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신 청년노동센터장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지킬 권리를 위해 윤 정권은 지금 당장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부터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정부는 노동자의 선택권·휴식권 보장을 한다며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마련된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법으로 보장된 휴가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