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부산시 재난 기본소득 직접 지원” 주장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자금을 시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의 코로나19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긴급재난자금을 소상공인 등 시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등 선제로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연대는 “경남도의 긴급재난소득 주장에 이어 경기도·서울시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의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을 의회에서 결정했다. 부산시도 어려움에 빠진 시민한테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기고용 노동자,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행업계 등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제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부산시의 선제·직접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연대는 또 “직접 지원하는 자금의 대상과 규모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과 소통하면서 부산시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 3개월 사용 기간을 정하는 등 예견되는 문제점을 미리 보완한다면 세간의 우려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2508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난 16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등 민생 안정을 위해 1537억원,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539억원, 방역물품 구입 등에 66억원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1월 취득세 초과 세입,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재난 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