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기금 만들자”

보편 재난지원금 주장 이어 사회협력연대기금 조성 제안
“보편적 지원 반발 해결하고 민간차원 신속한 지원 가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경남도 제공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편적 긴급 재난지원금을 실시하면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추가로 내놨다. 고소득층 등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일부 반발을 해소하면서, 기부로 마련한 민간자본을 코로나19 사태 극복 사업에 투입하는 1석2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6일 “고소득층 중에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런 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피해지원 사각지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자”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 지사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 지원은 국회와 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가 불가피해 지원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면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훨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사회연대협력기금 조성을 제안한 것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선의 대안으로 추가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청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지사는 “지금은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추경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김 지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자 선별에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지금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보편적 지원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