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쾌속 재난지원' 정부보다 앞서 20일 지급

건보료 납부자료로 지원대상 선정…신청절차 필요 없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 지원
김경수 지사 “사각지대 없애며 도민 불편 최소화 목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코로나19 상황과 대책을 설명했다. 경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갱남피셜’ 화면 갈무리

경남도가 정부에 앞서 오는 20일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 등 별도 절차 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지원액수만큼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겠다. 서두르면 오는 20일 전후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액 자산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이 확정된 소득 하위 25%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전체 지원대상은 48만3천여가구, 전체 지원액은 1300억~1600억원으로 추산한다.

경남도는 도민 불편을 줄이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 등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에서 가면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지원액수는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지원금은 경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되며, 받은 날로부터 석달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은 지역경제에 곧바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선정할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과 주민등록이 다른 가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득이 갑자기 줄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달 중순까지 기준 보험료와 지원대상 등을 결정하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득이 명백히 줄었는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과 중복되는 것을 겁내지 않고,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소득 하위 70% 가구 1400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득 역전현상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미 닥친 내수 충격을 완화하고, 해외발 경제충격에 대비하려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사후 환수 방안은 국회에서 원칙을 정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는 것에 대해 “지방정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