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 코로나 환자 왔다” 거짓말 40대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SNS로 허위사실 유포해 목욕탕 피해”

대구지방법원 청사. 대구지법 제공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며 거짓말을 퍼뜨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ㅇ씨(49), ㅊ씨(53) 등 회사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ㅇ씨는 지난 2월 19일 회사에서 SNS 메신저로 동료 ㅊ씨에게 "(코로나19 확진된) 신천지 그 사람 때문에 큰 병원이 문 닫았다. 그중 한 명이 우리 동네 온천목욕탕 다녀갔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문을 닫았다.”며 허위사실을 전달했다. ㅊ씨는 ㅇ씨한테 받은 메시지 내용을 자기 가족 9명이 들어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목욕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없고, 문을 닫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퍼뜨려 목욕탕에 피해를 준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