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연루자 ‘솜방망이 처벌’에 비판 기자회견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노조사무실에서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말 민관합동으로 출범했던 진상조사위는 11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6월 블랙리스트 관련자 131명의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문체부는 소속 공무원 68명(수사 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중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2명을 ‘주의’ 처분하는 데 그쳤다.

18명의 민간위원은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가 권고했던 책임규명 권고와는 너무 멀어진 발표에 문화예술인들이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에 대해 국민과 문화예술인에게 사과하고, 향후 진상규명 및 적폐청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위원장이었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체부 전·현직 장관 2명이 구속된 국가 범죄인데 문체부 발표는 정부가 어떤 역사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파행된 문화정책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11개월간 활동했던 진상조사위가 261페이지에 이르는 권고안을 만들 때 이미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거쳤음에도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면 문체부는 어떤 점이 수용하기 어려운지 합당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문체부 이행계획 발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넘어 사회적 적폐청산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 믿고 있다”면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청와대 앞 공론장’(가칭) 공동개최를 문화예술인과 국민에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