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10명 수사의뢰, 68명 징계·주의

정부, 책임규명 최종 이행안 발표
‘솜방망이’ 비판에 처벌 강도 높여
예술인들 “여전히 진정성 없다” 항의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넷째)이 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한 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최종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문체부가 발표했던 19명(수사의뢰 7명, 주의 12명)에서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 주의 17명(사무관급 이상)이 추가된 것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문화예술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자 이들의 재검토 요구안을 받아들여 11월부터 문체부 추천 변호사(2명)와 진상조사위 민간위원(3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를 구성해 징계안을 재검토해왔다.

이날 문체부는 자체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징계 44명)에 대한 조처를 수사의뢰 10명, 중징계 1명(감사원 징계 3명 미포함), 주의 33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으로 확정했다.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블랙리스트 관련 산하기관 10곳의 징계권고(61명)는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징계 21명(해임 1명·정직 5명·감봉 8명·견책 7명),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으로 정했다.

최종적으로 지난번 발표보다 주의 처분 등 징계 대상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엄중주의 처분을 해 잘못된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공무원들이 청와대 등으로부터 내려온 지시를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한 데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행정을 한 것에 대해 참담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던 문화예술인들은 문체부의 사과가 여전히 진정성이 없다며 항의했다. 현장에 왔던 한 연극인은 “전 정권(박근혜 정부)의 일이라지만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의 소명을 받은 정권이고 장관이다. 더 적극적으로 책임규명 등을 하셔야 예술인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도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문화예술계와 발표 내용과 장소까지 모두 합의해 만들어진 자리”라며 “향후 미진한 조사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있을 경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