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4월 2일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10~1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를 앞둔 가운데 투표함과 투표 시스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큐엔에이(Q&A)에 나섭니다.

1. 사전투표소 투표함이 개표소 투표함과 다르다?

먼저 사전 투표함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 기존의 개표소에서 본 투표함과 다르다는 의혹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외사전투표는 선거를 모두 마친 후에 등기우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집니다. 관내사전투표는 선거를 마친 후에 봉인한 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관내사전투표함은 이송과 보관이 편리한 행낭식 투표함을 사용합니다. 행낭식 투표함은 일반 투표함과는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일반 투표함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봉합니다. 

행낭식 투표함은 투표과정에서 받침대를 이용해서 세워놓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 받침대와 행낭을 분리합니다. 분리된 행낭식 투표함은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 구·시·군 위원회 보관 장소로 보내서 보관하고 선거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그러다 보니 개표소의 투표함이 달라졌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나 투표 및 이송에 관련한 전 과정에는 정당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참관하기 때문에 부정이 일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받침대가 분리되기 때문에 투표함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다는 의혹이 있지만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개표소 투표함은 서로 같은 투표함입니다.

2.사전투표함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사전 투표 후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많은 투표함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의 참관 하에 봉인한 다음 참관인과 정복 경찰 공무원 등이 동반한 가운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송된 후 보관됩니다. 보관 장소에는 폐쇄회로티브이(CCTV)와 보안 관리 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됩니다. 폐쇄회로티브이에 녹화되는 화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제 센터 시도 선관위 관제 모니터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투표함은 4월 15일 선거일 오후 6시 정당 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과 정복 경찰 공무원, 관할 선관위원이 동반한 가운데 개표소로 옮겨져 별도로 개표됩니다.

3. 사전투표를 해킹으로 조작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해킹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종이로 된 용지를 이용해서 선거인이 직접 투표하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4. 투표지 큐아르(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사전투표지 큐아르(QR)코드에 개인 정보가 담겨 있어 비밀투표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지의 큐아르코드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투표하는 선거인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에 관한 의혹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사전투표는 10~1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조작과 의혹 걱정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8개 언론 매체 연합(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경향, 서울, 매일경제, 머니투데이)에서 유권자들에게 바른 선거 문화를 전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