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채무 상환에 성장률 상향으로…국가채무는 1%p 감소

재정건전성 나아졌지만 ‘소극적’ 확장재정
초과세수 전망 31.5조원…일각에선 ‘40조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국가채무 2조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 축소 등 재정건전성은 다소 나아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확장적 재정 지출과는 다소 거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추가세수를 31조5천억원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1조7천억원, 기금 재원활용 등으로 1조8천억원을 더해 총 35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여기서 2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쓰고 남은 33조원으로 올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은 지난해 9월 본예산에서 전망한 282조7천억원에서 314조3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수입이 300조원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차 추경(14조9천억원)에 이은 2차 추경으로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604조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89조9천억원 적자에서 90조1천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4%에서 5.6%로 상향조정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4.5%에서 -4.4%로 0.1%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7.2%로 1%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대부분 편성했다. 정부는 본예산 전망과 견주어 31조5천억원의 초과 세수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회복 등으로 법인세는 12조2천억원이 늘고, 자산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8조6천억원, 3조2천억원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에 따른 ‘우발세수' 2조3천억원까지 더해졌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올해 특수 요인인 기저효과와 하반기 자산시장 안정화 등 연간 거시경제 흐름을 종합해 이번 세입경정 규모를 31조5천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일부 국가채무를 상환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확장적 재정 지출을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에 견주면 소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올해 초과 세수 전망도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데다, 이번에는 물가상승률을 함께 고려한 영향도 커 보인다. 세수 전망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계가 이뤄지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을 크게 높일 경우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에 가까워질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를 적극적으로 했다가 이보다 부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할 경우도 있어 보수적으로 세수를 전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2조7천억원이 많아진 상황이어서 백신 접종 상황을 봐야 하지만 초과 세수가 이보다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도 “소비를 촉진하는 2차 추경까지 집행되면 올해 초과세수가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이지혜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