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누적 세수 43.6조원 증가…세수 전망 오차 커지나

세정지원 기저효과 11.1조원 있다지만
주택분 종부세·부가세 등 상승요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자산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5월에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43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 초과 세수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상한 규모(+31조5천억원)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를 보면, 지난 5월까지 누적 세수가 261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총 161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6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에 기재부가 2021년 본예산을 짜면서 전망했던 국세수입 282조7천억원 가운데 57.2%가 1∼5월 중에 걷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가 11조8천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3천억원 늘었고, 주식·부동산 시장의 호조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 5조9천억원, 증권거래세도 2조2천억원 증가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우발세수도 2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월 누계 20조5천억원 적자로 지난해(61조3천억원 적자)보다 40조8천억원이 개선됐다.

초과 세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에는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43조6천억원은 지난해 5월 대비 명목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11조1천억원 정도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32조5천억원 정도 증가한 것”이라며 “기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보면 세수를 과다 추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탓에 지난해 1∼5월에 받아야 했던 세액 7조9천억원을 6∼12월로 유예했고, 지난해 말에 받아야 했던 세액 3조2천억원이 올해 유예납부 되고 있다.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인한 ‘착시’가 있으니 지출을 과도하게 늘려선 안된다는 취지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올해 12월에 납부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2차 추경 집행 속도와 하반기 방역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개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 납부 인원의 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6조530억원 걷힌다고 전망했다. 이는 본예산에서 전망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입 1조7438억원보다 4조3092억원이나 많다. 게다가 이 종부세 전망에는 자격이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가 반영되어있지 않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종부세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여권에서는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 중후반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제는 부정확한 세수 추계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꾸려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과 세수 오차가 커질수록 그때그때 즉자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여지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