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수용…삼성전자 경영권 방어 전략은?

삼성이 향후 정치권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 논의 결과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삼성전자 경영권 수호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여당의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협에 대해 사실상 경영권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게 그동안 금산법 개정에 반대한 삼성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금산법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그에 따른 경영권 방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똑떨어진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고민은 금산법 개정이 곧바로 삼성전자 경영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금산법의 `5% 룰' 초과 지분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은 유예기간을 거쳐 처분토록 하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중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삼성카드의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은 적법한 보유인 만큼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지만 삼성이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정치권의 금산법 논쟁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만약 여당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의 고리도 끊어지거나 느슨해질 수 밖에 없어 삼성의 지배구조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물론 여야 논의를 거쳐 규제의 수위가 완화된 `절충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순환출자구조는 약화될 수 밖에 없어 삼성으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만약 한나라당안처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금산법이 개정되더라도 삼성 입장에서 `의결권 없는 지분' 보유는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게 삼성측의 가장 큰 고민이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김준식 상무는 "과거 소버린 사태도 그렇고, 최근에는 론스타도 외환은행을 팔고 나가려 하지 않느냐"면서 "골치 아픈 경영문제에 손대기 보다는 이익을 남기고 떠나려는 것은 자본의 속성"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 상무는 "단 1%의 M&A 위협이 있더라도 방어해야 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기 때문에 금산법 개정을 재고해달라는 게 기존 입장이었으나 정치권 논의를 수용키로 밝힌 만큼 앞으로 경영권 수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이 대외적으로 밝힌 경영권 수호 노력은 사실상 `주주수익 증대'를 통한 우호지분 확보 방안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 구조조정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경영을 잘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선의 경영권 방어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은 금산법 개정 수용과 함께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취하키로 함에 따라 당장 `똑떨어지는' 경영권 수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삼성은 특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 1997년 3월 금산법 시행 이전에 보유한 것인 만큼 금산법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삼성은 최근 일본에서 기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기업주 보유 주식에 대해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황금주'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삼성의 후속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영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