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큐브홀딩스, 금융업 비중 95%…카카오에 의결권 행사 위법 가능성

김범수 의장 개인회사이자 카카오의 2대 주주
금융사로 인정땐 의결권 행사 28건 위법 공산
김 의장 허위신고 혐의 처벌 여부 촉각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개인회사이자 카카오의 주요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의 매출이 대부분 금융업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는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어, 카카오에 대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장의 지배력에서 케이큐브홀딩스가 핵심 역할을 해온 만큼, 공정위 조사 추이가 주목된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2019년 이후 케이큐브홀딩스의 매출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파악한 대로라면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은 정부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를 따질 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하지만, 부가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는 산출액 등을 고려한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로 인정되면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위법일 공산이 크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한해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국내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임원의 선임·해임이나 정관 변경, 회사 합병 등의 안건에 대해서만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쳐 15%까지 행사할 수 있다. 카카오는 2019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고, 그 이후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을 28건 행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개인회사로, 김 의장은 이 회사를 통해 카카오에 대한 상당한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카카오의 주요 주주는 김범수 의장(13.30%)과 케이큐브홀딩스(10.59%)다. 케이큐브홀딩스 지분까지 더한 김 의장의 실질적 지분율은 25% 가까이 된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로 인정되면 김 의장의 향후 지배력 행사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 개인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의장은 앞서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케이큐브홀딩스를 ‘비금융회사’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6촌 이내 혈족 중 다수를 친족 명단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은폐된 계열사가 많고 김 의장의 의도성도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