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대란’ 재발 않도록 4천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4천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처음으로 열어 핵심품목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차관은 “요소수 품귀 현상이 위험 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전파의 긴요성, 첨단품목뿐 아니라 범용품목의 중요성, 효율성 이상으로 안정성·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줬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천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이날 가동했다. 이 가운데 100∼200개 품목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은 품목별로 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계기로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일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지 관련 품목은 특정국에 수입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돼 일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