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채 임계치 넘어” “선심 공약 남발 자제”…경고 쏟아낸 경제학회

“(민간부채) 임계치 넘어” “선제 대비 절실” “선심 공약 자제해야”

국내 대표 경제학 학술모임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쏟아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동성 죄기 속도가 빨라지는 등 거시 경제 환경 변화가 뚜렷한 만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들여다보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용은 감추고 효과만 내세우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향한 날선 목소리도 나왔다.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한국경제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 주관)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11일 제2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함 교수는 사전 배포한 발표문에서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민간·정부부채) 수준은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254%까지 확대됐다. 가계 및 기업부채가 이미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가 2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쏟아부어도 다 갚지 못할만큼 부채의 절대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는 얘기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불러올 부작용도 경고했다. 함 교수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주요국 대비 빠르게 상승하면서 금융 부문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국내총생산에 견줘 120%까지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때 주택 가격 및 부채 조정에 따른 금융 불안정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과거보다 부정적 파급영향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집값 거품이 급격히 꺼질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위협받는 등 금융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건전성과 금융건전성 간의 상관 관계를 짚으며 ‘선제 대응’를 주문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국가부도 위험을 걱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부부채의 증가세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규모 지출 확대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건전성도 약화될 수 있기에 선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 국가 신용등급 하락 → 민간 조달 비용 증가 → 금융 부실 가능성 증대’의 나쁜 연쇄 작용이 일 수 있다는 경고다. 앞서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정부부채비율이 20년 뒤엔 현재보다 두 배(약 100%) 상승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돈 풀기’를 정부에 주문하는 정치권을 겨냥한 경고성 목소리도 나왔다.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발표할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제목의 기조연설문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채무는 다른 오이시디(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 주장하면서 정부조차 부채 관리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김 교수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재정 제약이 없는 것처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어느 한 쪽이 선심성 정책을 들고 나오면 다른 한 쪽은 더욱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 (이런) 단기 인기 (영합) 정책은 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당(최소 35조원)과 야당(국민의힘, 50조원)이 대규모 증액을 주문하고 정부는 꺼려하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