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엘피지(LPG)·시엔지(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26년부터 세제 지원을 없앨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도입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어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 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 중인데,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길 계획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어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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