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벌었는데 세부담은 줄어든 고소득층

2020년 귀속 국세통계연보 분석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부 계층이나 기업군들이 소득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서 담세력이 더 커졌다고 예단하긴 어렵다. 공제제도나 명목 세율 변화와 같은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계층이나 기업군의 세부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7일 <한겨레>가 국세통계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2020년 귀속 소득 기준 고소득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은 한해 전보다 하락했다. 종합소득이 10억원을 웃돈 사람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34.1%로 한해 전보다 0.5%포인트,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소득을 올린 사람들의 실효세율은 30.8%로 같은 기간 0.7%포인트 하락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이자와 배당, 사업, 임대수익 등을 모두 합한 소득을 가리킨다.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백분율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 감면이 반영된 터라 소득자의 실질 세부담을 보여준다. 실효세율 하락은 실질 세부담이 줄었다는 걸 뜻한다는 얘기다.

기업의 경우엔 국세청의 최신 자료에선 2019년 귀속 소득과 그에 따른 과세 정보만 담겨 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는 알기 어려운 셈이다. 다만 기업들의 실질 세부담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꾸준히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의 세부담 완화가 두드러진다.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018년엔 22.4%였으나 2019년엔 21.1%로 1.3%포인트나 하락했다. 실효세율 하락폭은 중소기업(11.6%, 0.3%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17.9%에서 18.1%로 0.2%포인트 되레 상승했다. 덩치가 큰 대기업의 실효세율 하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연구개발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명목 세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공제를 확대하면 사실상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 <한겨레>는 법인의 실효세율을 구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외국에 낸 세금도 실질 세부담에 반영했다는 뜻이다.

이런 분석 결과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쪽 지원을 위한 재원을 코로나19로 소득이 늘어난 쪽에서 충당할 여지가 있다는 걸 뜻한다. 이런 구상을 토대로 2020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전략 중 하나로 ‘한시적 사회연대세’를 제안한 바도 있다. 코로나19가 공동체 위기를 불러온 만큼 계층과 부문 간 ‘연대’를 통해 넘어서자는 취지가 담긴 제안이다. 지난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런 제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특별세법’과 ‘특별재난연대세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구상과 제안은 현실화되기는커녕 중심 무대에 오르지도 못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앞다퉈 강조하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단 한 줄도 반영돼 있지 않다. 이들은 현실 가능성이 낮거나 불투명한 재원 조달 방안만 제시한 채 대대적인 피해 지원만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만 지난 21일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새로운 고통 분담과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하다”며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를 위해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겨왔다. 확장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 재난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