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생애 첫 주택 마련자…LTV 숨통 틔워 줘야”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 손실보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31일 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인수위원들에게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을 80%(현행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 지역 70%), 일반 구매자의 경우 70%(현행 40~60%)로 지역과 관계없이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대대적인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으나,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지출 구조조정은 어렵다는 태도라 충돌이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도 언급했다. 윤 당선자는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