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TF’ 구성…인수위 “250만호 공약 이행”

“중앙과 지자체 원팀…전국 단위 거버넌스 구축”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인수위 부동산티에프에서 나온 의견을 실행하는 1호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당선인이 공약으로 발표한 25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발족한 인수위 부동산티에프는 도심주택 공급 실행 티에프의 운영 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수위는 공동티에프의 목표를 △역세권 생애 최초 주택과 청년 원가주택 공급 계획 마련 △서울 시내 주택공급 로드맵 제시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절차 이행을 도맡는다. 도심주택 공급 티에프 팀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오는 6일부터 격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인수위는 특히 주택공급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팀’을 이룬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중앙 국토부와 서울시가 원팀을 이뤘다. 전국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자체별로 국토부가 실행 티에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티에프는 4월 중에 서울 외에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현 정부가 공공 주도로 도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는 계획을 발표해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맹점이 있었다”며 “(현 정부가) 태릉골프장과 상암 디엠시(DMC)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었는데도 이에 반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엇박자가 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대책이 지역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