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 “구글·애플 독과점 막아야”…입법 캠페인 이유는?

‘반독점의 날’ 누리집 화면 갈무리.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세요.”

미국 주요 기업들이 빅테크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입법 캠페인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이미 참여 기업 수가 100곳을 넘었다. 중간선거 운동 시작 전에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5일 주요 외신을 보면, 스포티파이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4일(현지시각) 빅테크 독점 문제를 겨냥한 입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이날을 ‘반독점의 날’(Antitrust Day)로 정하고, 같은 이름의 누리집을 열었다. 누리집에 접속해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만 입력하면 의회에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지배력이 있는 테크 기업들은 게이트키퍼 지위를 남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경쟁을 억압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캠페인은 두 가지 법안에 초점을 뒀다. 먼저 ‘미국의 온라인 혁신과 선택권’이라는 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해당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이른바 ‘자사 우대’를 차단하는 것이다. 네이버가 검색 결과에서 다른 오픈마켓보다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더 먼저 보여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전세계적으로는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에서 자주 나타나는 행위 유형으로 거론된다.

‘열린 앱마켓’ 법안도 밀고 있다. 이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겨냥한 법안이다. 기업이 자사 앱마켓에 앱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인앱결제 사용을 강요해서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앱 개발자가 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결제 수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앱마켓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앱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금지했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해 상원·하원에서 발의됐으나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올 초 두 법안을 통과시킨 게 전부다. 하원 상임위원회 통과와 양원 본회의 심사 등의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도 변수다. <블룸버그>는 “100곳 넘는 기업이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중간선거 전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입법 로비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