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복지공약 지키려면 감세공약 포기해야”

6일 ‘새정부 정책제안’ 토론회…“감세공약에 양극화 우려”
“감세는 제로섬게임…부자감세로 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6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조세재정 정책 토론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맨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공약과 감세공약 중 어느 하나는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조세재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암울한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266조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윤 후보 쪽은 오히려 감세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 쪽은 정부 지출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면 공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출 조정만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윤 당선인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150조원을 충당하고, 추가 세입 증가분 116조원으로 나머지 공약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증세가 필요한데도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고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는 등 감세공약만 내놨다”며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아온 국민의힘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용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복지공약을 폐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초과세수의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8조4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는 세수 전망치보다 많이 걷혔다는 것이지, 불필요하게 많이 세금을 걷었다는 게 아니다. 세수 전망 실패는 정부가 돈을 지출해야 할 곳에 제대로 예산 지원을 못하게 한다. 그 피해는 결국 저소득층에 돌아간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지나치게 강화해서 세금이 올랐다는 비판은 틀린 것이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세금이 늘어난 것이지, 세제를 지나치게 강화한 게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비판에 근거해 새 정부가 부동산 세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조세부담은 ‘제로섬 게임’과 같다. 감세를 추진하면 누군가는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는 결국 저소득층 납세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새 정부가 당면한 위기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