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추경 ‘30조원대 중반’될 듯…국채 발행 최소화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여행사 모습. 연합뉴스

오는 12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 의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0조원 재정자금 투입’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차 추경(16조9천억원)을 포함해 총 50조원을 맞추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당정은 11일 오전 첫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자 올해 두번째 추경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고물가 상황 속 민생안정 대책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규모를 약 54조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 31조6천억원과 손실보상 3조5천억원을 뺀 나머지 보상분(약 19조원)이 피해지원금 형태로 추경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배제됐던 여행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지원금은 ‘피해에 따라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액수는 전임 정부보다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 지급’을 공약했는데, 지난달 인수위에서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약 파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인수위는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경안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포함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많은 빚을 진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예산도 담긴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부실채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식의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라고 밝혀온 만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일반회계 기준 세계잉여금 3조3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4천억원 등 총 4조7천억원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용처가 정해져 있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아무리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2차 추경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보다는 세입경정 예산으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를 추경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조2천억원 더 걷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