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국회로 공 넘기는 국토부…파업 장기화 가능성

“대화의 장 열려있다”면서도 화물연대에 연락 안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요구엔 “많은 검토 해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등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일 “안전운임제는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선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탓에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차주는 물류비 상승이나 처벌 규정문제, 낮은 효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에 대해 (화물연대와 화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운임티에프(TF)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 차관은 “국회의 원구성이 되어서 10∼11월까지만 (일몰제 등에 대해) 논의가 된다면, 저희는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운송 원가 공표를 위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 (국회에서 일몰제를 폐지한다면 내년도) 안전운임을 정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어 차관은 시행 3년째를 맞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부의 평가와 입장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로 화물차 운전자 소득이 증가했고, 동시에 화주의 물류비용도 증가했는데 둘 다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제도에서 정부도 하나의 주체”라며 “정부가 의견을 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첫 교섭 뒤 화물연대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지만, 이날도 어 차관은 “언제든지 화물연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 “가급적 빨리 끝내는 게 서로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며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화물연대에 대화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룰 묻자 어 차관은 “분위기가 된다면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국토부는 파업 이틀째인 이날까지 전국적인 물류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고, 오전 10시 기준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은 69%로 평시(65.9%)와 비슷하다. 어 차관은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이 2∼3일치 물량에 대해 사전 운송 조처를 해서 아직 물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