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요구에다…공제율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재계

대한상의, 정부에 ‘조세 개선과제’ 건의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상생촉진세·최저한세 폐지 요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계가 추가적인 감세 요구안을 내놨다. 법정 세율을 낮추는 데 더해 공제를 대폭 확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천조원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재계가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 앞서 반대 급부를 요구한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데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 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계는 정부가 이미 완화 방침을 밝힌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외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최저한세 폐지 △국내·해외법인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을 요구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기업에 조세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는 세제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한시 도입되었고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바뀌어 2020년 재연장됐다.

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기업 소득의 사외 환류라는 정책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고 추가적인 세부담만 늘렸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기업투자 트렌드가 시설투자 위주에서 연구개발 투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만,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최대 2%로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상의는 밝혔다.

이에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2%에서 5%로, 중견기업은 8%에서 10%로 상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확대할 것을 대한상의는 요구했다.

최저한세는 폐지를 요구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의 세액(7~17%)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분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 캐나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며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큰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법인 배당소득은 전면 비과세하고 국내 법인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부과 때 공제하고 있지만,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목표로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격”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오는 16일 법인세 감세 등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현직 경제부총리로선 8년 만에 방문해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e-mail],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