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대표단 긴급 방미…인플레 감축법에 ‘비상’

산업·기재·외교부 실국장급
미국에 전기차 보조금 우려 전달
통상교섭본부장, 내주 방미
산업장관은 주한 미 대사와 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한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29일 미국으로 출국해 31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머물면서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한국 쪽의 우려와 입장을 전하고 보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오닉5나 EV6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방미 기간 중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도 간담회를 열어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합동대표단의 방미는 다음 주로 예정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안 본부장은 다음 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미 당국 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두 개를 비교해 봐야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절차)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독일 등 유럽연합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오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 산자중기위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준비 중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 달 미국에 가면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백악관, 의회 의원들과 면담할 것”이라며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신재생 사업체 관련 산업들이 모두 연관돼 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사전 정보나 통보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안 본부장은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