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보조 아예 없앴다

2023 예산안 발표
2018년 위기 지역에서 시작해 전국 확산
정책 부작용 논란에도 주민 만족도 높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30일 공개된 2023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일절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애초에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군산이 위기 지역 지정되면서 특정 지역에 정부가 상품권 발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인데 코로나19 이후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며 “이제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기보다는 긴급한 소요의 저소득층·취약계층 직접 지원에 쓰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해 이번 정부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애초 고용·산업위기 지역이었던 전북 군산, 경남 거제·고성, 전남 영암 등에 한정해 시작됐다. 상품권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서 판매하며 할인액의 40%를 국고로 보조한다. 2018년 100억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2019년 884억원(2조3천억원 발행)→2020년 6689억원(9조6천억원 발행)→2021년 1조2522억원(20조2천억원 발행)으로 덩치를 키워왔다.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작은 지자체 주민이 인근 큰 도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되려 작은 지자체의 지역 내 매출이 감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이 대표적 지적이다. 게다가 상품권 사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업종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아울러 소비를 많이 할수록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역진적 구조라, 차라리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지난해처럼 여야 합의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정부가 상품권을 구매한 주민에게 10%의 소비보조금을 주는 구조여서 지역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 여야 모두 환영하는 예산인 탓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년대비 약 81% 삭감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바 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정부안 대비 약 2.5배 늘린 605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