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폐해” 지적한 금융당국…은행권 관행·제도에 칼댄다

TF 첫 회의 이달 23일

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 산업의 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며, 제 1차 회의를 23일 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 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은행업의 과점 폐해를 언급하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티에프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가동된다.

티에프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과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연정 기자 [e-mail]